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인명용 한자 추가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4-162
예고일자	2014-10-10	마감일자	2014-11-19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871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별표포함).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6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인명용 한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명용한자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안 별표 1) - 현재 5,761자에 한국 산업규격으로 표준화된 한자 2,381자를 추가하여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871 FAX 02)533-4929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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