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4-151
예고일자	2014-09-11	마감일자	2014-10-06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51호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를 폐소하고, 그 관할구역인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및 북구의 관할등기소인 중부등기소를 폐소함에 따라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등기소의 “등기소”란을 “북부”로 정정함(안 별표) ○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란을 삭제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관할구역을 전지역으로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