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47
예고일자	2014-08-26	마감일자	2014-10-0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집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0825).hwp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47호 ○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적혀 있지 아니하다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제19조제3항) ○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집행문의 기재사항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7712, FAX 02)3480-7717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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