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36
예고일자	2014-07-31	마감일자	2014-09-1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20140801).pdf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36호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민사판결서 공개제도의 시행(2015. 1. 1. 시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아래의 사항을 규정함 -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사판결서 공개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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