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아동보호심판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29
예고일자	2014-07-17	마감일자	2014-08-05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아동보호심판규칙 제정안.pdf
아동보호심판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29호 ○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음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