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96
예고일자	2014-05-23	마감일자	2014-06-13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khe102842@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96호 ○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5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khe10284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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