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2-280
예고일자	2022-09-05	마감일자	2022-10-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yh9983@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80호 공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에 있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안 제81조 신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나.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안 제82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성·가명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사건번호·사건명, 해당 검찰청·사건번호로 규정함 다.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안 제83조 신설) -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 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안 제84조 신설) -공고 장소와 시기,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관련 규정 신설(안 제85조 신설) -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 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안 제86조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사.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 근거 신설(안 제87조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증명하도록 규정함 아.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안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7624, FAX: 02)599-2743 ㆍE-mail: yh998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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