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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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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사건 등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085호)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문과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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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기관-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현황 게시여부
981026 판결문사본신청합니다 서울행정법원-3468 2018-12-18 접수 X
981025 판결서 사본제공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1194 2018-12-18 접수 X
981024 판결서 제공신청합니다. 대구지방법원-2800 2018-12-18 접수 X
981023 판결서 사본제공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15320 2018-12-18 접수 X
981022 약식명령 주택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2590 2018-12-18 처리중 X
981021 판결문 사본 신청합니다.. 서울행정법원-3467 2018-12-18 취하 X
981020 판결서 제공 신청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90 2018-12-18 접수 X
981019 법원 부동산 경매 권리 판단을 위한 판결문 사본 요청 (참고: 유선 전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646 2018-12-18 접수 X
981018 판결문 신청 HW 대전고등법원-915 2018-12-18 접수 X
981017 2018 구합 66692 서울행정법원-3466 2018-12-18 접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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