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1403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1가소346049.pdf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부동산매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대화 내용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피고로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으며,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다음글	[행정]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헬기 추락에 따라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처분청의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건(수원지법 2020구합6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