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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을 소개합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소장이나 판결서 등 형사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종이로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종이 없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등 소송 관계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간편하게 제출·송달·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정보와 절차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형사전자소송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형사공판, 약식명령, 소년·가정·아동보호, 영장 신청등 다양한 절차에 활용됩니다. 다만, 전자소송 도입은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처: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블로그]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소식 > 자료실 > 형사전자소송 소개, 형사전자소송 이용 매뉴얼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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