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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천안함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에 대하여 국민성금으로 1인당 2억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선원들이 관련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정부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2가합46205 의사자 보상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7290
첨부파일	[2]2012가합46205 판결.pdf
2012가합46205 의사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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