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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허위 보조금 신청을 한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7182
첨부파일  [1]2011구합5232.pdf
생후 1개월된 미숙아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지 않는 점, 과거에서도 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저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어린이집과 그 원장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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