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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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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심부름센터 업주의 의뢰를 받고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열람, 발급해 준 주민센터 근무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243-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7923
첨부파일	[2]2012고합243-1.pdf
2012고합243-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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