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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5854
첨부파일  [1]2012드단65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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