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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이 유효한지, 그러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입증책임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8
조회수	12964
첨부파일	[1]2006가단29805(요지).pdf [2]2006가단29805(판결문).pdf
배우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도 가능)이 가능하고, 그 재산분할협의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미리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자의 채무액,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재산가액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도 그 취소의 범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