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성추행을 한 부사관에 대한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7795
첨부파일	[1]2011구합4369.pdf
비록 2회 경징계에 불과하기는 하나, 병사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성추행을 일삼은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건전한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해 볼 때 적법하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