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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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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규모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에서 제조공정, 수금내역 관리를 총괄하는 등 핵심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45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6743
첨부파일	[2]2012고단4572.pdf
2012고단45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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