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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비정품의약품(발기부전 치료성분이 들어있는 한방정력제)을 대규모 제조,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48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6845
첨부파일  [2]2012고단4898.pdf
2012고단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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