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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대상이나 위험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거래의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끼친 경우,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9329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7007
첨부파일	[2]2011가합19329 판결.pdf
2011가합19329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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