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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있는 20대 회사원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2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더 저지른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749
첨부파일	[1]2012고합1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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