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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교통단속중인 의경의 공무집행에 불응한 채 차량을 급출발시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경이 단속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한 사건에서, 범죄의 내용과 죄질, 피해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5195
첨부파일	[1]2012노59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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