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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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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석사논문 주제를 정하고 자료수집 등 일부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문장으로 현출하여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논문 대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정2015, 2012노2425 업무방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7169
첨부파일	[2]2011고정2015.pdf [3]2012노2425.pdf
2011고정2015, 2012노2425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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