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취상태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 거리를 운전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운전경위, 생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5386
첨부파일	[1]2012구합946(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비실명.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