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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돼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12가합26843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6458
첨부파일  [2]2012가합26843 판결.pdf
2012가합2684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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