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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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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립학교 교원이 채용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공모관계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하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170
첨부파일	[1]2012고단1702[1].pdf
피해자의 아들을 채용해 줄 능력이 없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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