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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단 합의금 횡령한 승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299
첨부파일	[1]2011고합278[1].pdf
종단 합의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절에 대한 합의금이 피해보상의 성격을 띠는 점, 종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아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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