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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장애인을 성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6235
첨부파일  [1]2012고합65(장애인성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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