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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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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077
첨부파일	[1]1 판결문.pdf [2]1 판결요지서.pdf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경위, 촬영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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