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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국토관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 통장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4799
첨부파일	[1]2011나32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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