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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임원들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것을 기화로 경영권 분쟁에 가세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약정에 기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허용을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각 약정이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청인과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신청인의 대표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위 약정의 효력을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신청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어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해당됨에도 위 약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이 사건 당사자들과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무효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피신청인에 대한 주주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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