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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간 기능 이상이 있는 어린아이에 대하여 무리하게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한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7985
첨부파일	[1]2011가합1887[1].pdf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대변매복증이 병발하여 충수돌기절제술 시행 이후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고 결국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하여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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