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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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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독립운동을 하다가 왜경의 총에 맞아 순국한 독립유공자가 아들이 없자 조카를 양자로 입양한 사건에서, 제1심은 입양의 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조카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청구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족보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유족증, 의결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5365
첨부파일	[1]2012르1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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