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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기존채무의 채무자 및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갱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구채무자의 기존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5390
첨부파일  [1]2011가합494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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