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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어머니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5069
첨부파일  [1]2011노6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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