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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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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을 저작권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으로 인정한 판결.(2012가합10930 성명표시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6877
첨부파일	[1]2012가합10930 판결.pdf
2012가합10930 성명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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