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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튼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12고단1879 준강제추행)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8320
첨부파일  [1]2012고단1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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