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대학교수를 직위해제한 학교법인의 처분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나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5049
첨부파일	[1]2012카합644.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