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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약 20㎏ 무게의 김치박스를 들다가 어깨에 상이를 입고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동료병사에게 부딪쳐 넘어지면서 입은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의 상이에 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6508
첨부파일	[1]2012구단1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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