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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현역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6
조회수	7370
첨부파일	[1]2012구합319.pdf
1. 절차적 하자 (부정) 2. 실체적 하자 (일부 긍정) 가. 징계사유 제1항 및 제4의 가항 - 부패방지법상 적법한 징계사유 아님 나. 징계사유 제2, 3항 및 제4의 나항 - 적법한 징계사유임 3. 소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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