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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덕룡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항소심사건(2006.8.2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8-22
조회수 4074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노1372-비실명화.pdf
 [2]서울고법2006노1372-요지.pdf
 

한나라당 소속 서초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덕룡의 처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사건(양형부당으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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