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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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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0
조회수	8029
첨부파일	[1]2012가단8840[1].pdf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시간강사는 1시간 강의에 2시간 이상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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