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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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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의 사실상 대표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변제수령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함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300
첨부파일	[1]2011가합148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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