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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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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해제된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733
첨부파일	[1]2012구합2018.pdf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피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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