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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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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5238
첨부파일	[1]2012고합7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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