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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현금 납부할 환자들로부터는 피고인의 처나 병원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진료비를 송금받은 후 이에 대한 소득세 자료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5억에 이르는 소득세를 포탈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7172
첨부파일	[1]2012고합8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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