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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 등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9283
첨부파일  [1]2012노76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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