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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의 맨홀 뚜껑을 인근 주민이 열어 놓은 상태에서 배수로를 보행하던 원고가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지방도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6266
첨부파일  [1]2011가단89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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