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환자의 가족으로부터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의사는 1,800만 원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2011나16737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7566
첨부파일	[1]2011나16737 판결.pdf [2]2010가단76762 판결.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