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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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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간인은 군대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1956년 부대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2009년에야 사고조사결과가 통보된 사안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2011가합39231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6963
첨부파일	[1]2011가합392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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