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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버스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드레일의 하자를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드레일이 통상 갖추어야 할 기준강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로 가드레일의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구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5665
첨부파일	[1]2011가단11924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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